법원 “이상직 의원 체포 필요성 있어”…체포동의서 검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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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주지법이 9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보낸 청구서에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이스타항공 회계 자료 등의 관련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이를 바탕으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전주지검을 거쳐 대검으로, 대검은 법무부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다. 이를 법무부는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달 국회 본회의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이에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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