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적극행정위 출범…개인정보 보호·활용 균형 찾는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렸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원회가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9일 출범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위 회의실에서 적극행정위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적극행정위 위원장은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이날 확정된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정보주체의 주권 강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이 올 한해 중점 과제로 담겼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 의결을 면제하는 등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유도방안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적극행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실행계획 중 하나다.

개인정보위 적극행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도 선정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통화내역 열람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 사례 등 총 3건의 사례가 뽑혔다.

이중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행정 사례다. 적극행정위는 이 사례가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고 아동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