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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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자료사진)©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최대 2000억대에 달하는 폐광기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2심 법원이 2017~2019년 폐광기금 과소납부금 1070억원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강원도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하루 1465만원에 달하는 법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 최종심 판결 때까지 1070억원의 기납부 과소징수분 반환도 유예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집행정지신청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일부 직권취소’ 사건에서 항고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폐광기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해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하루 1465만원으로 책정된 법정이자 총 3억223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최종심까지 1070억원의 기납부 과소징수분 반환 역시 유예된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지난 6년(2014~2019)간 과소징수된 폐광기금 2249억6634만원을 부과처분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강원도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한 강원랜드는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춘천지법에 신청했다.

1심 법원은 “2014~2019 폐광기급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며 원고(강원랜드) 승소 판결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11일 즉각 항고장을 제출하고 이달 7일 도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 항고심 준비에 착수했다.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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