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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받은 제대 군인들이 소위로 임관할 경우 임용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30세로 확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이 의원은 제대 군인에 한해 복무기한에 따라 최대 3세 범위에서 사관학교 등의 입학연령을 상한 연장토록 하는 사관학교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소위 임관 시 임관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에 맞춰 병 출신으로 임용하는 소위의 경우 최고연령을 30세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입학연령 상한 조정을 받고 27세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병 출신 인원들이 소위로 임관할 경우 최고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휴학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군인사법과 연계해 3사관학교도 제대 군인들이 입학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병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군 간부가 된다면 병역자원 감소를 막을 수 있고 간부 규모 확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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