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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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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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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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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궐기대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도서관 대신 거리로 나선 이유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각각 도입 취지와 달리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응시인원이 아닌 입학정원이라는 고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한 결과 매년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20.2.18/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궐기대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도서관 대신 거리로 나선 이유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각각 도입 취지와 달리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응시인원이 아닌 입학정원이라는 고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한 결과 매년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20.2.18/뉴스1
한국법학교수회는 11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했다.

최근 변호사단체들이 변시 합격자를 올해 1200명으로 장기적으로는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으며, 합격자 정원을 자격시험의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본래적 이유가 무엇인지 상기해 보아야 한다"며 "선진 법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방식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이고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은 고시 낭인의 양산, 법학 교육의 비정상화 및 다양한 배경의 법률 전문가의 부족을 낳았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자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을 결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근자의 변시 합격자 숫자는 자격시험을 운위하기에는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합격자의 확대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시합격자 정원의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는, 즉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변시합격자 정원을 감축한다면 종전의 사법시험이 낳은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법학교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의 문제는 개별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살펴보아야 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문턱을 낮춘 법률서비스를 원한다"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질 좋은 법률서비스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법학교수회는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아직 법의 지배가 부족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법치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법이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 뻗쳐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변호사가 양성되어야 한다는 게 법학교수회의 주장이다.

로스쿨로 법학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학교수회는 반박했다. "로스쿨의 도입은 학부 교육의 정상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로스쿨의 입학에 있어서 학점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부 교육 충실도가 높아졌으며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를 통한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회복되고 있다"며 "학생들도 조금 더 넓고 깊게 법학을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학교수회는 "변시 합격자 정원의 감축을 꾀하는 것은 로스쿨의 존립기반을 흔들음으로써 이제 갓 정상화되기 시작한 학부 교육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변시 경쟁으로 인해 학술적 연구에 대한 관심도 약해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올해 초 치러진 제10회 변시 합격자 발표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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