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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해지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6·여)와 B씨(51·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4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아들 C씨(20)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지난 2019년 12월 1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둔기로 C씨를 폭행하고, 타월 등으로 결박한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과 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2월 17일 오후 7시께 C씨가 외상성 쇼크로 숨지기 전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C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B씨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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