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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힘만으로 어렵다"…'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절충점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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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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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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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2021.4.11/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2021.4.11/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선거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오 시장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공약했지만 정부와 공조없이는 모두 달성하기 힘든 만큼 절충점을 찾기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무보고는 36만호 공급계획 중심...민간개발 규제 완화는 중단된 심의 재개부터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부터 16일까지 실·국·본부별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업무보고는 주택·안전, 경제·민생, 복지·건강 등의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관련 정책이다. 부동산 선거라고 할만큼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는 부동산이었다.

서울시의 부동산 분야 업무보고는 오 시장이 공약한 36만가구 공급방안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5년 이내에 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이 중 18만5000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오 시장의 생각을 실무진들과 아직 공유하지 못했다"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한 후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시장 권한으로 풀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심의 단계에서 중단시켜 놓은 곳들부터 일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여의도 시범 △여의도 공작 △신반포 7차 △방배15구역 △사당5구역 △자양 한양 등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단지가 주요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단지들은 지난달 말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직접 언급하기도 한 단지들이다.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4년 전 안전진단이 끝났지만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나오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잠실주공5단지도 서울시 요구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18년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 논란도 조만간 방향이 나올 이슈 중 하나다. 오 시장은 10일 '공시가격 재조사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대한 민심은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고 이같은 민심이 보궐선거 표심으로 드러난 만큼 오 시장은 이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혼자 힘으론 추진 어려워..집값 더 오르면 본인 책임"…절충점 찾나


하지만 오 시장 혼자 힘 만으로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오 시장도 이날 국민의힘-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많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층수를 높이거나 중단된 재건축 사업을 재개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 서울시내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35층룰,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규제완화 등 모두 민주당의 협조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오 시장이 공약한 상생주택 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역시 법 개정이 뒷받침 돼야 추진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후보의 서울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으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소유한 토지외에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토지를 활용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최소 20년 동안 토지 임대료 지급,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결국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 과반 이상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정부와 공조없이는 공약을 이행하기 힘든 만큼 절충점을 찾기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말했듯 주택공급은 정부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도 어느 정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시장의 권한으로 풀수 있는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 재건축 등을 추진한다고하더라도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오시장에겐 부담이다. 오 시장 취임으로 후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이 기본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니까 대안으로 나온 것이지 않냐"며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지혜롭게 반영하면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순차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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