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충일은 일요일…주4일보다 '못 쉬는 공휴일' 개선이 먼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자 근로자들의 '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공휴일 제도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1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공휴일 제도 개선을 다룬 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다.


이 중 홍 의원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은 요일지정휴일제를 다루고 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지정휴일제로 정하고 대통령령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휴일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요일지정휴일제는 일본에서 '해피먼데이'(Happy Monday)라고 부른다.

홍 의원의 안에 따르면 어린이날은 5월 첫째주 월요일, 현충일은 6월 첫째주 월요일, 한글날은 10월 둘째주 월요일에 쉬도록 규정한다. 올해만 하더라도 현충일이 일요일이다. 토·일요일과 겹쳐 쉬지 못하는 공휴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일지정휴일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동일한 법안을 19대(2016년), 20대(2017년)에 이어 21대(2020년)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했다.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요일제 공휴일 등 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제정책방향을 설계했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이 정책실장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서 2017년 2월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추진하기도 했다. 민·관이 자발적으로 매월 하루를 정해 단축근무를 하는 제도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Premium Friday)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실제로 기재부 등 일부 부처가 이 제도를 시행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공공부문에서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체공휴일의 확대 역시 꾸준히 검토된 사안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한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경제상황과 맞물린 공휴일 제도의 개선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