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부동산 안정화 추세, 오세훈이 뒤집으려…밀리면 안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사진=뉴스1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 실소유자 중심 개편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 매매·전세 시장 모두 안정되고 있는 추세"라며 "오세훈 시장은 이 추세를 뒤집어엎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에 이어 공시지가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물러서면 안 된다. ‘이익은 누리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풍조에 과단성 있게 맞서야 한다"며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저들은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서 밀리면 저들은 ‘부동산 공화국’으로 거리낌 없이 회귀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매서운 민심의 심판 앞에 우리의 잘못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그러나 강령에서 천명하고 있는 우리의 방향까지 회의하고 내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우리는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구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토지의 공공성과 공공주거권 보장’을 위해 악전고투를 해왔고 ‘포용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물론 과정에서 수단과 속도의 문제, 추진 주체의 신뢰 상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지향까지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건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과 보수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