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좋은 재판'에 관심 가져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2021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작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며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지난달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 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모든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면서 코로나19로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모든 법관에게 알린다면 더욱 많은 당사자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보고를 듣는다.

이어 선출 추천위원회 보고와 사법행정담당자 설명,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