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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억→240억 뛴 투기 4건 몰수·추징…검찰 송치는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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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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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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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1.03.05/사진=뉴시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1.03.05/사진=뉴시스
경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240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금까지 몰수·추징된 건 총 4건이다. 4건의 총 매입가는 약 72억원이었는데 현 시세로 240억원 상당으로 3배 뛰었다.


72억→240억원 된 투기 4건 몰수·추징…검찰 송치는 47명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LH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78건, 746명을 내·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636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 인정이 어려운 63명은 불입건·불송치 종결했다.

유재성 국수본 공보관은 1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4건, 약 240억원 상당 부동산은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인 것도 3건 있다"고 했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징수하는 절차다.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는 땅을 팔았다면 현 시세에 맞춰 재산을 추징한다.

포천시 공무원의 투기 부동산은 시세가 80억원이고 경기도청 전 공무원의 용인 클러스터 부지가 약 55억원이다. 이날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 2명의 몰수.보전 금액은 총 102억원 상당이다.

또 경찰은 현재 다른 3건도 몰수·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2건은 구속된 LH전북본부 직원 등이며 1건은 아직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피의자다.

몰수·추징 4건 가운데 3건은 몰수 보전이 결정됐고 1건은 추징 보전이다. 유 공보관은 "추징보전 1건은 땅을 판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 대출 등 저당이 많이 잡혀있어서 추징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LH직원 4명은 구속…"국회의원 소환조사는 아직"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1.3.24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1.3.24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현재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구속된 공무원과 LH직원 등은 4명이다. LH 직원 등 2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 중이다.

수사대상자 746명 가운데 공무원은 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140명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44명, LH 직원은 38명이다. 현재까지 경찰 신고센터에는 831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160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으로 내려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과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했다.

유 공보관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정보를 분석하고 첩보를 수집해 의혹을 규명하고 있다"며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해 환수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소환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는 "수사를 우선하는 것도, 늦추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본인 소환을 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했다. 압수수색 계획을 묻는 질문엔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전 행복청장 수사와 관련해선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이고 아직 신병처리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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