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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서울형 거리두기, 협의 예정…존중·합리적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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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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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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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황·타지자체장들과 논의도 필요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6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서울·경기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쇼핑몰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집중관리 하는 등의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2021.3.16/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6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서울·경기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쇼핑몰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집중관리 하는 등의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2021.3.16/뉴스1
서울시가 독자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방역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만간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초안을 만들고, 정부는 서울시, 관계부처, 다른 지자체장들과 함께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며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조정, 수칙 수정 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거리두기 지침 수립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가 아니다. 현재도 지자체장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또는 하향하고 있다.

앞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에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 영업시간을 오후 5시~12시로 하는 방안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와 방역당국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초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안을 제시하면 다른 지자체들과도 공유하면서 협의할 것이며 지자체를 존중하면서 방역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 역시 서울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려했던대로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서울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초안을 확정해 중대본에 보고하면 중대본, 전체 지자체들이 다같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손 반장은 "서울시가 초안을 확정해 공유하면 수도권 상황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이후 전체 지자체가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새로운 방역수칙을 적용할 때나 지자체가 별도의 의견을 낼때마다 모여서 의견 교환을 했었다"고 했다.

윤 반장은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에 묶여 있는 만큼 전체 상황을 고려하면서 서울시의 자율적인 결정과 감염병 위기사항을 극복해나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선상에 두고 이야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이 영업장에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하고, 시범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은 자가검사키트의 허가가 이뤄진 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한 사항은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손 반장은 "서울시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과 관련해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데 그동안 중대본은 각 지자체 입장에서 이견을 존중하면서 원만하게 협의해왔다"며 "서울시와 충분히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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