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함석천·부의장 오윤경 부장판사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2021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의장으로 함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47·33기)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함 의장은 후보 소견문에서 "법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형사기록 전산화, 법관증원 방안 등 현안부터 차근차근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오 부의장은 "지난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법관 대표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부의장의 역할이 의장님과 법관 대표님들을 보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추천을 수락했다"고 후보 소견을 밝혔다.

앞서 이동욱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5·26기)와 곽경평 전주지법 부장판사(51·32기)도 각각 의장·부의장 후보로 추천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함 부장판사와 오 부장판사만 의장·부의장 후보로 출마해 찬반형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두 사람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각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들은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보고 및 선출 추천위원 보고, 사법행정담당자 설명을 듣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현재까지 임성근 전 부장판사 관련한 사실조회를 접수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을 밝혀달라며 헌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