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 쪼개기 매입…"경남도 선출직 공직자 투기 조사" 목소리

12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하면서 지방의원의 공직자 재산내역상 농지법 위반과 땅투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 뉴스1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경남에서도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공직자 재산내역을 토대로 도내 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 355명의 토지소유내역 및 재산증감 현황을 확인한 내용도 공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도내 선출직 공직자들이 소유한 농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이후 입안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쪼개기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A의원이 2017년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과수원 필지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땅이었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동 인근에 배우자 명의로 전과 대지 8분의 1을 소유한 B의원도 쪼개기 매입으로 의심했다. 일부 대지에는 공동소유자만 5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는 땅을 사들였으며,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묘목만 심어놓는 등 농지법 위반과 땅 투기 정황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에 허위 사실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해 행정, 원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지난달 12일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를 결정했으나 형식적이란 비판도 덧붙였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6개 사업으로 조사가 한정돼 있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부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부동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14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센터 운영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진보당 경남도당은 상시적인 농지조사와 투기 감시를 위해 부동산투기방지조례 제정과 부동산투기감시단 운영을 촉구했다. © 뉴스1 김다솜 기자

한편 진보당 경남도당도 12일 오전 상시적인 농지조사와 투기 감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제정과 투기 감시를 위한 부동산투기감시단 운영을 촉구했다. 도내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사회적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가 완전히 방지되도록, 대책까지 수립되도록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관련 조례 제정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요구하고, 14일 민주노총 4층 대강당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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