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에 3조원 물린 中감독당국 "사람 뽑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지나는 모습./AP=뉴시스

중국의 IT(정보기술)공룡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IT기업들의 반독점 규제 강화를 위해 규제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인력과 자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독점규제 경쟁법을 개정하는 가운데 SAMR 역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 초 반독점법에 대한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수정 초안 통과 후 경쟁법 집행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법안 개정과 함께 당국은 본격적인 독과점 규제를 위해 SAMR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조직 내 반독점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약 20~30명 정도 더 늘릴 예정이다. 현 인력은 약 40명으로 1.5배 이상 인력을 늘리는 셈이다. 부서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또다른 정부기관 등에서도 추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다른 소식통은 "당국은 반독점 조사와 연구 프로젝트 예산 역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반독점 규제를 옹호해온 류쑤 칭화대 국립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조사기관 확대는) 국가의 법 집행 능력의 질을 늘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렇지 않으면 규제 당국은 한번에 사건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없고, 국민들이 조사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SAMR은 지난 2018년 처음 설립됐다. 설립 이후 꾸준히 권력을 강화해왔다. 로이터는 "특히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이 독점금지 권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이 이번 규모 확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중순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주제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중대 시기를 맞고 있다"며 "생겨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SAMR 관계자는 "SAMR의 IT회사 규제 수준은 법률보다 약간 세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당국이 IT기업에 칼을 빼 들면서 기업들은 몸을 사려야 할 판이다. 또다른 소식통은 "조사 규모가 커지고 횟수도 늘어나면서 IT기업 경영진들은 이제 합병 등 독점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달 10일 당국은 알리바바가 독점금지법은 위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0억위안(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는 "알리바바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중국 IT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생겼음을 뜻한다"며 "최근 몇년간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텐센트, 징둥 등 다른 IT기업들이 SAMR의 다음 타깃이 될지 모른단 생각에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계 사모펀드인 춘화(프리마베라) 캐피탈 그룹의 프레드 후 회장은 "알리바바 외 다른 IT회사들도 동일한 수준의 조사와 벌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