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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짐' 털어낸 K-배터리에, 정부 종합 육성대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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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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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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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K배터리 '루즈(Lose)·루즈'에서 '윈(Win)·윈'으로-④

[편집자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의 '세기의 소송'이 2조원의 보상금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환호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다. 소송의 짐을 털고 다시 뛰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과 풀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놓고 미국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주말 사이에 합의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중으로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왔다.  양사가 합의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조치도 무효화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1.4.11/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놓고 미국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주말 사이에 합의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중으로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왔다. 양사가 합의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조치도 무효화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1.4.11/뉴스1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를 계기로 정부가 'K-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아직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지만 R&D(연구·개발)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연계,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확립, 인재양성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두 기업간 다툼의 단초가 됐던 인재 확보 문제를 놓고도 정부가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전지 등 K-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정부도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전일 713일을 끌어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식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2조원을 지급하고, 양사는 향후 10년간 추가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터리 전쟁 종결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도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동결된 이란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날 이란으로 떠난 정세균 국무총리도 도착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터리 시장은 제2의 반도체라 불릴만큼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분쟁합의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K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 지원으로 발맞춰 가겠다"고 적었다.

우선 정부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소부장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이차전지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소부장 산업 지원과 연계해 기업간 연대·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생태계를 갖추는 것 또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이차전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230억원이 투입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불화의 씨앗이 된 인재양성 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혁신 인재성장 지원사업' 대상에 이차전지를 처음으로 포함시키고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한양대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전남대는 배터리 핵심소재 부문, 성균관대와 충남대는 배터리 설계 및 분석 인력을 각각 키우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원사업을 확대하거나 새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인데, 업계 의견수렴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석박사급 과정을 통해 배터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확대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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