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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거리두기'에 유흥업계 반색, 전문가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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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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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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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유흥업소/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한 유흥업소/사진-뉴시스
경찰이 유흥시설 방역지침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유흥업소 영업이 본격화되면 감염 위험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지침을 준수하겠다며 새 거리두기안을 반겼다.



전국서 유흥시설 통한 집단감염..."유행 상황 악화할 것"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해 657명을 검거했다. 강남구의 한 무허가 클럽에 출입한 208명도 적발됐다.

지난달 말부터 강남구 소재 유흥시설 3개 업소에선 1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에서도 주점발 집단 전파로 지금까지 총 362명이 확진됐고 충북에서도 유흥시설 종사자와 접촉자 등 17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금껏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돼 온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이해하나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란 우려가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회적 접촉을 늘게 만들어 유행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업장 운영 시간을 늘려주면 형평성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측면에선 사람들 간 만남을 늘리는 꼴"이라며 "이런 업종은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이라 활동 범위가 늘어나면 다수 감염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업종들을 의료시설이나 약국, 학교 등과 같은 사회적 필수시설과 동일하게 여겨야 하는지는 논의 거리"라며 "실험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흥업계 "방역 문제 없게 하겠다"…정부 "서울시 안 오면 협의 진행"


유흥업계는 '서울형 거리두기'에 환영의 뜻을 비쳤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업태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카페와 음식점 등 낮 영업을 하는 곳과 구분해 밤 영업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란 것이다.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환영한다"며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주점업은 대형업소 몇 곳을 제외하고는 소형업소, 생계형 유흥업소"라며 "서울형 거리두기가 조치를 완화하면 어려움을 겪던 이런 업소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 의견을 존중하면서 방역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초안을 만들고 정부는 서울시, 관계부처, 다른 지자체장들과 함께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서 안이 오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거리두기 관련 조처와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 등을 한 뒤에 발표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협의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며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형 거리두기', 주점 12시까지 허용할까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 시장은 전날 '서울형 거리두기'안을 이번 주말까지 마련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맞춤형 방역수칙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시가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안이다. 일률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거리두기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조절해 사실상 이를 완화하는 조치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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