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1년 연장…최대 11만여명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의 일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사정을 고려해 마련됐다.


연장 대상은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 인력난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한다. 방문취업 동포(H-2)는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7만0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