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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문위 개최한 공수처…"신뢰 회복 방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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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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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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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자문위에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왼쪽) 등 15명 위원이 참석했다. /사진=공수처 제공
공수처는 1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자문위에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왼쪽) 등 15명 위원이 참석했다. /사진=공수처 제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수처법 관련 법리적 쟁점과 공수처의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자문을 듣기 위해 자문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12일 오후 3시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자문위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처장은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 명단은 일부 위원들의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성신여대에서 지리학 학사를, 서울대 대학원에서 같은 학과 석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소장을 포함,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운영방향, 기타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낸다. 자문위는 공수처장 소속인데,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는 자문위에 출범 이후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공수처법 관련 법리적 쟁점이나 공수처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처장은 "향후에도 자문위를 적극 활성화해 공수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 방안 등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을 고려하면, 법리적 쟁점은 검찰과의 사건 이첩 관련 사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과 검찰은 공수처가 타 기관에 수사하라고 이첩한 사건을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다시 받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가운데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의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검찰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통해 독자적인 공소 제기권을 보장받는다는 데에서 비롯한다.

검찰은 '이첩 대상은 수사권·기소권 등 권한이 아닌 사건이어서 한 번 이첩했으면 전체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김 처장은 '공소 제기에 대한 공수처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사건을 이첩해 수사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이첩을 두고 수사 청인 수원지검과 공수처는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사 지연에 따른 공정성 시비나 국민 피로감이 쌓일 수 있어 김 처장은 관련 자문을 구한 것으로 읽힌다.

공수처의 공정성 논란은 김 전 차관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소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처장 관용차'로 공수처에 데려와 조사했다. 이 자체로도 '피의자 특혜 제공' 논란이 일었는데, 이 지검장 조사,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아 불길이 더욱 번졌다.

첩첩이 겹친 논란에도 김 처장은 자문위를 통해 공수처 내실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자문위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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