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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가까이 정상가동 못하는 나주 SRF 운명 1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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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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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
지역난방공사 손 들어줄 가능성 높아…결과 주목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4년 가까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전남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이 조만간 정상가동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1일 나주시에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가 반려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나주시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SRF열병합발전 시설 인허가를 다시 받으라면서 반려했다.

지난 달 25일 2차 변론까지 진행한 데 이어 재판부가 15일 선고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역사회서 판단하는 사안의 심각성에 반해 해당 재판부는 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사업개시신고에 대해 나주시가 불허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차 변론에서 나주시 측 변호인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이고 정부차원에서도 해결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니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환경성 평가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개시 신고서를 반려한 나주시의 행정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결하면 곧바로 난방공사는 신고서 재접수 절차 등을 거쳐 가동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가동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년 넘게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SRF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SRF발전시설 폐쇄나 100% LNG 연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재판과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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