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00m 안에 리얼돌 체험관…"인허가 취소해달라" 청원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체험관 인허가 취소 청원글.(오른쪽 리얼돌 사진은 청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뉴스1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초등학교와 불과 190여m 떨어진 곳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리얼돌 체험관 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유아교육시설(유치원과 어린이집) 11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학원과 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리얼돌 체험관 예정지 인근 학교의 이름을 명시하며 체험관까지의 거리를 알리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체험관 예정지와 불과 194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6시 기준 3만55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용인시청은 동의인원 100명 이상은 서면으로, 4000명 이상은 영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관은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성인용품점은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으며 리얼돌은 성매매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9년 대법원은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다"며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