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혁신금융사업자, 당국에 규제개선 요청할 수 있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혁신금융사업자, 당국에 규제개선 요청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1.04.13 10:02
  • 글자크기조절
자료=금융위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가 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금융혁신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제 소관 부처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행 법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사업자 입장에선 특례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법은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중동 위기 완화, 이제는 실적이 관건…지금 주목할 업종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