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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
공정위는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M&A를 ‘간이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이 경우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사용이 불편해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온라인 신고가 6건(0.5%)에 불과할 만큼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간이신고 접수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절차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손쉽게 ‘M&A 관련 회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기업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때에는 정부 문서 시스템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주·재무현황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정보가 자동 생성되도록 한다.
심사를 마무리했을 때에는 문서24를 통해 결과가 자동 통보되도록 한다. 다양한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개별 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다른 사건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비용 절감, 심사 기간 단축,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며 “공정위로선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여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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