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오세훈 '재건축' 채비에, 현대7차 13억↑…투기 군불"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간주도 주택공급 계획을 시사한 오세훈 서울 시장을 향해 "보수야당이 민심을 오독하고, 경거망동하며 다시 투기세력의 편에 선다면 1년 후 똑같이 시민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4.7 보궐선거 결과는 미친 집값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오 시장이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공약했던 민간주도 스피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전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호가가 2~3억이 상승하고, 재건축 대장으로 불리는 현대 7차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6개월만에 13억이 올랐다"며 "스피디하게 투기군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조정 권한도 없는 서울시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1년 사이 23%나 오른 집값에 대해 정당한 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눈감는 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바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서민들이 접근가능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심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은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곧 발의하고, 주택공급혁신방안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주택건축본부 첫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 재건축 추진방향 마련과 주택가격 상승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이는 오 시장의 서울시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공 위주 개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다른 독자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