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 버리겠다는 日…정부 "용납 못한다"(종합)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일본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4.13. [email protected]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내각의 결정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급 차관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앞으로 2년 뒤 실행을 목표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부지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 해양 방류는 30~40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 국무조정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해양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 뿐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화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 한국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추진한다.

구 국무조정실장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했다.

또 정부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해수방사능 감시 지역을 2019년 54개에서 지난해 71개로 확대했다.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방사능 탐지기술 개발을 통해 20일 이상 소요되던 감시기간을 2일로 줄였다.

구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연구기관이 보유·운영중인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모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