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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文정부에 부동산·코로나 '직언'…"공시가 결정 지자체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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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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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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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2021.4.13/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2021.4.13/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를 촉구하는 등 방역 대응의 전환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종료 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원활한 토론이었다"며 "대통령께서도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공시가격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라며 "공시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이 진단키트의 검사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에 "PCR 검사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형 거리두기의 시행 방법, 시기, 사업 범위 등을 중대본과 협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무언가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고 긴밀한 논의, 협의 후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취임한 오 시장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참석했다. 오 시장의 이날 국무회의 참석은 현 정부 들어 야당 인사의 첫 국무회의 참석 사례다.

야당 인사 중 유일한 국무회의 참석자로서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꾸준하게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재임할 때 국무회의 참석률이 70%를 넘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참석해 민심을 전달하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유용한 회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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