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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방지책' 주문 오세훈, 송파·강남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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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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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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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모습.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집값상승 방지대책"을 주문하면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선 이 지역서 몰표를 얻은 오 시장이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 등이 대표적인 민간 재건축 단지고, 최근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더라도 재건축 이슈로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오세훈표'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집값상승 방지책" 주문한 오세훈,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방향트나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송파구청과 강남구청 등 자치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또는 재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4곳에 대해 지난해 6월23일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할 수 있다.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들썩거리자 1년간 토지거래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사업이나 지자체 2곳에 걸쳐 있는 곳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각 지자체가 판단한다. 송파구와 강남구 역시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 1년이라는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오는 6월초 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으나 최근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오 시장이 첫 업무보고에서 '스피드 공급대책'과 함께 '집값 상승 방지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상승 방지 대책 주문이 나온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자치구 의견을 참고하고, 지난 1년간 집값 변동률과 거래량 수준 등 통계를 확인해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2.09%, 2.54%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 1.9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송파구 기준 1134건에서 7월 560건으로 '반토막' 났다. 다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한 만큼 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라고 볼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범위를 오히려 넓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이 시세가 급등한 지역을 추가 선별해서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압구정 등 단기 기세 급등 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기본적으로 오 시장의 정책 성향과 맞지 않고,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집값 안정세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있다.


'집값 상승 방지책' 주문 오세훈, 송파·강남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압구정 이어 잠실5·은마도 들썩.. 2·4 대책 '현금청산' 맞먹는 오세훈표 '투기방지책'이 최대 관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오 시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단 해석이 나온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대표' 주자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은마 아파트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 1호로 잠실주공5단지를 꼽고 있어 벌써부터 인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상승세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면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오 시장이 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스피드 주택공급'을 실현하려면 결국 강력한 투기방지책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의 2·4 대책에서 전국 83만가구 주택공급 발표하면서 '현금청산'이라는 초강력 투기방지 대책을 꺼냈다. 일반 재건축엔 전통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카드가 활용돼 왔으나 제도 지속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개발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을 묘안을 찾아내야만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도 마음껏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수준으로는 급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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