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방전' 우려…지자체 '추경'에 달렸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현대자동차가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를 공개했다.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이 처음으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돼 1회 충전으로 450km를 주행할 수 있는 등 최신 신기술로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 전시된 아이오닉5. 2021.3.19/뉴스1

현대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5 출시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소진 우려가 나온다. 전기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보조금을 책정한다. 국고는 여유가 있지만 편성된 지방비가 넉넉하지 않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등 지방비 편성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3일 브리핑에서 "이번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해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보조금 조정을 조기에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비 확보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추가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은 12만1000대다. 이 중 전기승용차가 7만5000대를 차지한다. 지난 10일 기준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공고 물량은 4만5814대다. 그만큼 지방비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 중 보조금을 신청한 물량은 9646대(21.05%)다. 보조금을 지급한 물량은 5571대(12.16%)로 집계됐다.

공고 물량 대비 신청 건수에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다. 가장 많은 물량을 공고한 서울(5067대)은 지난 10일 기준 보조금 신청률이 49.2%에 이른다. 부산의 신청률은 60.1%다.

이에 따라 국비 800만원, 지방비 40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하고 곧 출시할 예정인 아이오닉5의 보조금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8개 주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올해 보급목표가 약 7만대라는 점에서 4만5000대 분량의 보조금 공고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고한 보조금 물량이 전체 물량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매월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며 "부산·서울 등 지자체는 지방비를 추경으로 순차 확보해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지자체의 추경 여부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최근 보궐선거로 신임 시장이 취임해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재배정도 추진한다.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종별 수요를 다시 조사해 차종간 물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자체별로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했다"며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