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일당백’ 국무회의…文정부에 부동산·코로나 '직언'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뉴스1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쓴소리를 냈다. 부동산·코로나19(COVID-19) 방역 관련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 정부 들어 야당 인사의 첫 국무회의 참석 사례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취임한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각을 세워왔다. 4·7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작용해 국민이 야당을 선택한 만큼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는 명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종료 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토론을 설명하며 "문제의 핵심은 공시가격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라며 "공시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이 자리에 있었던 토론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밝히며,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가 아프리카 나라 평균보다 느리다"며 "이게 백신 접종의 현 주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형 거리두기의 시행 방법, 시기, 사업 범위 등을 중대본과 협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무언가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고 긴밀한 논의, 협의 후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 야권 인사로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꾸준하게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재임할 때 국무회의 참석률이 70%를 넘었다"며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유용한 회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참석해 민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