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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옳다"…공동전선 구축하는 지자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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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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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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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사진=뉴스1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으며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오세훈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까지 "오세훈의 규제 완화 방향이 옳다"며 소신발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공시가격 재조사" 한 목소리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제주도와 서초구에서 시작된 공시가격 반발이 서울시를 거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 오 시장이 전날 첫 업무보고에서 전면 재조사는 아니지만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부분들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한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도 같은 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부산시와 대구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9.67%, 13.41% 상승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지표와도 연결돼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대구·부산·서울·제주 5개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세훈이 옳다"…공동전선 구축하는 지자체장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청장도 소신발언…서초구, 재산세 감면 추진 '기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당이 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 시장 정책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에는 현재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이슈가 산재한 만큼 소속 정당을 떠나 강남구청장으로서 소신 발언에 나선 것이다.

'35층 층고제한'에 대해서도 오 시장과 같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층고도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 마치 성냥갑을 쌓아 놓은 것 같은 아파트를 지어선 안 된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마다 층고를 달리해 어떤 동은 50층, 어떤 동은 20층으로 지으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도 살릴 수 있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 정당과 다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강남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 안정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정부와 당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내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시가격 급등 문제에 홀로 목소리를 내 온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 구청장은 주택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지만 오 시장 당선 전 서울시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오 시장이 공시가격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인하 또는 동결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권한인 재산세 감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높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오 시장과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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