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등급에게 신용카드를?"···울며 겨자 먹는 카드사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들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다.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 사회사업 성격이 강하지만 연체에 따른 부담은 오롯이 카드사의 몫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많은 카드사들의 참여를 바란다”는 금융당국의 요청을 외면할 수도 없다. 올해 정치권과 정부가 주도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를 앞두고 있어 ‘괘씸죄’를 조심해야 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경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신용점수 680점(구 신용등급 기준 7등급) 미만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에게 월 최대 20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햇살론 카드’가 발급된다.


금융당국은 ‘햇살론카드’를 발급할 카드사들의 신청을 조만간 받는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들이 스스로 출연한 기금에서 100% 보증해 준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햇살론카드’ 참여가 달갑지 않다.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189억원 가량의 재원으로 ‘햇살론 카드’ 연체 보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우려한다. 카드사들은 개정되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신용대출 잔액의 최대 0.03%를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카드사 포함 여신전문금융권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189억원이다. 이 재원이 햇살론카드 연체를 충당하는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 6등급 고객들에게 겨우 월 한도 30만~100만원 가량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그 이하 등급에 최대 200만원 한도 카드를 내주다 연쇄적으로 사고가 나면 200억원도 안 되는 출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햇살론카드’와 적용 대상이 겹치는 저신용자 정책금융 상품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대위변제율은 채무자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다. 지난해 1~6월 평균이 1.3%였지만 11월에는 5%까지 뛰었다.

‘햇살론17’은 2019년 9월 출시됐다. 제도 초반에는 공급이 늘면서 대위변제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코로나19(COVID-19)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결국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쌓이게 된 것이다. ‘햇살론카드’ 역시 제도 시행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연체를 출연 기금에서 100% 보증해 준다는 전제도 최종 손실 처리를 해 준다는 것일 뿐 매달 연체되는 카드대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연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금융당국은 ‘햇살론카드’ 발급 참여가 카드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한다. 190억원의 재원도 모자라지 않게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 사정에 맞게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햇살론카드’ 정책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 한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주도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있어 쉽사리 관심 없음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당국에 찍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금융당국이 촘촘히 제거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