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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불합리한 규제 국민 눈높이 맞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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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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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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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농도원 목장에서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참석내빈들이 목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병익 농도원 대표가 요청한 6차 산업 사업장 진입도로 규제 등 개선과제가 소개됐다. 2015.7.9/뉴스1
=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농도원 목장에서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참석내빈들이 목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병익 농도원 대표가 요청한 6차 산업 사업장 진입도로 규제 등 개선과제가 소개됐다. 2015.7.9/뉴스1
앞으로 공무원 스스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농식품 관련 규제는 과감히 정비된다. 국민·기업의 불편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농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 입장에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는 모두 975건에 달한다. 관련 법률이 26개(규제사무 409건),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 등 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중 8건을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했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소속 6개 공공기관 역시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KRC),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마사회(KRA), 축산물품질평가원(KAPE),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등 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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