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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2년 임기 보장'…이채익,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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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2년 임기 보장'…이채익,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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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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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이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 의원. 2020.10.16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독립 외청이 됐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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