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쏟아낸다…정부 "절대 용납 못해"

【도쿄=AP/뉴시스】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오는 11일로 꼭 5년이 된다. 사진은 지난 2014년 2월 10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원자로 주변에 오염수를 보관하는 원통형의 탱크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경과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매일 400t에 이르는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 전력은 현재 10m 높이의 강철 탱크 안에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지만 용량에 한계가 온 상태다. 2016.03.08.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급 차관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오늘(13일)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해양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 뿐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화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 한국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추진한다.

구 실장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했다. 또 삼중수소를 포함한 해수방사능 감시 지역을 2019년 54개에서 지난해 71개로 확대했다.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방사능 탐지기술 개발을 통해 20일 이상 소요되던 감시기간을 2일로 줄였다.

구 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연구기관이 보유·운영중인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모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변국의 이해와 공유 없는 일방적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는 일본 앞 바다뿐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약 이번 결정대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하게 된다면 일본은 또 다른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와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제1원전에는 빗물과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 하루 약 150t(톤)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핵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 제거 설비(ALPS)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일부 제거한 오염수를 초대형 원통 탱크 1000여 개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등이 필요해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폐로(원자로 해체)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2051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