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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조주빈·문형욱…'Z세대' 강력범죄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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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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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상 비대면 범죄에서 대면 범죄로 이어져
전문가들 "절망 느끼면 터진다…공정사회 만들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만들어 유포한 조주빈과 문형욱,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배포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범죄자들의 공통점은 20대 중반, 1995~1996년생이란 점이다.

경찰, 학계 등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소위 흉악범은 30대 중후반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들처럼 20대 강력범죄자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범죄학자들은 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 조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14일 <뉴스1>에 "예전에는 20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다녀오는 등 범죄경력화를 거쳐 30대 중후반쯤 흉악범이 됐는데, 이젠 20대 중반에 강력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라며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은신처와 안락처로 삼고 서로 동조하고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해 'Z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을 토대로 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문제가 된 흉악범들도 모두 온라인을 기반에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범죄를 행하면서 암호화폐 등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대들의 강력범죄는 기존에도 있었고, 다른 연령대의 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20대 범죄자들이 왕성한 체력에 디지털과 친근한 점, 그리고 뛰어난 지능을 활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특히 김태현이 과거 모욕, 음란 음성을 보내거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비대면 범죄를 저지르다가 시간차 연속살인을 하는 메이저 범죄, 대면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를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20대들이 일으키는 강력범죄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었다. 배 교수는 "청소년들이 일탈하면서 일으키는 '청소년기 한정범죄'는 어른이 되면서 취업을 하는 등 생애전환을 겪으면서 생계,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 파편화돼 왔다"며 "그러나 한국의 20대는 아르바이트나 취업준비를 하면서 일종의 공백기가 길어지고, 결국 삶을 포기하면서 생애지속형 일탈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20대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큰 나이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기득권에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에 사회적 적대감을 보인다"라며 "'N포 세대'로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20대들이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사회와 구조, 국가를 향해 폭발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현재 20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 연구위원은 "20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속칭 메이저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화두인 공정사회를 만들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게 복지정책 등을 제대로 펼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들이 절망을 느끼는 순간, 더 나쁜 내일이 오는 순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10대 때 표류하던 아이들이 20대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공교육이 강화돼야 하고, 무엇보다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범죄정책을 만들어서 예방해야 한다"며 "또한 어려움을 겪는 세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이버 세상에서 많이 활동하는 20대들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착각해 범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대면 삶이 확산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가상공간에서의 질서와 윤리를 가르쳐준 적이 없다"며 "이런 교육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거나, 사이버범죄에 맞는 형벌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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