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견제구...김인호 의장 "규제 풀어 가격 폭등 옳지 않아"

/사진=이기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35층 규제를 풀어 가격이 폭등한다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벌써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폭등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진다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35층 규제를 푸는 부분은 시장 전결사항이지만 서울시의회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로 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용적률 완화 계획과 관련해서도 김 의장은 "법적으로 300%까지 가능한데, 서울시는 조례로 250%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용적률을 풀 때)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런 이익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만해도 680억원 중 250억원이 집행된 상황이고, 원상복귀하는 데에도 150억원 이상이 든다"며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없는 공청회와 60회에 걸친 현장 소통, 대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시민 공개토론회 등 1만2000여명이 참여했던 여러 과정이 있다"며 "시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잠정 보류키로 한 것과 관련해 그는 "검찰에 고발돼있는 상황이라 우리 조사 특위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더 엄중한 상황이라 민생을 우선으로 생각해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김 의장은 "원하면 더 확대할 수 있고 시청자가 원치 않으면 축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일단 여론 수렴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의견을 구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