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한다.
3개팀 9명으로 구성된 TF는 현장조사부터 조사 의뢰까지 기획부동산 관련 투기적 거래(지분쪼개기 거래) 및 부동산 허위계약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허가 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토지취득가액에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5인 이상 공유토지는 선별해 지분쪼개기 형식의 투기의심 필지를 추출하고, 투기거래 의심자는 경찰 조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업.다운계약서)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사경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땅 투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건전하고 청렴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2021.04.14 13:51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471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