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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압박…금융당국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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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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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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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김현정 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준비중인 금융당국이 여당의 대출 규제 완화 압박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라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대출을 조였던 기조와 배치된다. 자칫 당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끌려 가면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이 뒤죽박죽 될 수 있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주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논의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확 풀라고 하면서 금융당국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패배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젊은 세대 이탈로 분석되면서 당의 요구는 거세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조금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며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추라고 했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갔다. 그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집값의 90%까지 은행 대출을 해주자고 했다.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려던 것과 배치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에는 대출을 '죈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 가까이 치솟았던 가계대출 증가율을 2022년에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전 수준인 4%대로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개별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짜 왔다. 현재 은행별 DSR을 평균 40%로 맞추도록 하고 있어 일부 차주는 40%를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청년·무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유연화'를 꾀하겠다는 정도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여당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폭은 '막무가내식'이 됐고 이같은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 당장 서울의 무주택자가 서울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규제대상의 예외가 50%가 되면 정책은 반쪽 짜리로 전락한다.

규제 완화 방안의 혜택을 볼 수 없는 3040세대나 1주택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세대 간·계층 간 갈등으로 번지면 규제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역시 자칫 과도한 규제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걱정이 크다. 청년·무주택자 등 특정 계층 대상이라곤 하지만 과도하게 대출 규제를 풀면 부동산 수요를 늘려 집값 안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것과 청년층·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보궐선거 이후 그 고민은 배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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