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에 '밀착'…이번엔 비공식 대표단 파견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미중 갈등 속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친대만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제임스 스타인버그와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등 3명을 비공식적으로 대만에 파견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파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으로 일하던 1979년 당시 투표한 대만관계법의 제정 42주년을 맞아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을 방문하게 된 대표단에 대해 "대만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원로 정치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대만과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단이 대만의 고위 당국자와 만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대만의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대표단은 14일 오후 2시40분 전용기를 통해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5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을 갖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탈빈곤 총결 표창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1.02.26./사진=[베이징=신화/뉴시스]

이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중미 3대 연합 공보는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말한다.

마 대변인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은 대만 민주진보당이 외부 세력과 결탁한 데 있다. 지속적으로 독립을 꾀하고 도발하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군사 훈련이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당화하면서 "미국에 기대 무장으로 독립을 꾀하는 시건방진 환상은 대만을 재난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미국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2021.04.08./사진=[워싱턴=AP/뉴시스]

한편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대만과 단교했다.

다만 같은해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관여할 길을 열어놨다. 대만과의 통상이나 문화적인 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적인 성격의 무기 수출은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미국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6대 보장'을 공식화했다.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개입 금지 등이 담겼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대만과 한층 더 밀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대만 주미 대표를 초대했다.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사상 최초로 이뤄졌다. 지난달 25일엔 미국과 대만이 해안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지난달 28일엔 존 헤네시-닐랜드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5일 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찾았다.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 역시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 대만 당국자와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979년 이후 미국의 외교관이나 군인, 공무원 등은 대만 당국자에게 접촉할 수 없었는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