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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개발은 좋은데..." 생계 막힌 시장 상인들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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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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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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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개발은 좋은데..." 생계 막힌 시장 상인들은 '한숨'
14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정부의 후보지 결정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특히 상가 임차인들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에서 쫒겨날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상가 임차인들은 한숨 "여기가 삶의 터전인데...또 어디로 떠나나"


5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미아16구역(2만520㎡)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민 A씨는 "워낙 낙후된 지역이다보니 개발수요가 높다"면서도 "다만 토지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은 생활 터전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상권이 여기에 형성돼 있는데 다른 곳에 영업장을 마련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적절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급가구수가 3200가구로 가장 많은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의 주민들의 고민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다.

인근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일대는 주민 대부분이 경동시장에서 나물캐다 장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며 "주택 소유하신 분들도 다세대주택을 월세놓고 한달에 90~100만원 수준의 월세수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개발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식들에게 손 안벌리고 작지만 임대수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개발기간동안 임대수입이 끊어지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대체영업장 제공…여유 물량 있으면 임차인에게도 분양권 제공"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상가 임차인의 경우 적절한 보상과 대체영업장을 제공해 생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 공실 오피스 등을 활용해 대체 영업장을 제공하거나 공공임차상가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4개월치 영업이익, 시설물 이전비 등을 합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조성된 상가에 우선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선임차권도 보장되는 데다 물량이 여유가 있다면 상가임차인들에게도 재정착을 위한 분양물량도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고령화된 지역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인허가 리스크 등으로 인해 통항 15년 정도가 소요됐지만 공공주도로 개발하면 착공시점부터 개발 완료까지 3년이면 끝난다"며 "1세대를 1+1으로 쪼개서 분양받거나 일부 리츠 지분을 취득해서 안정적으로 배당소득을 얻는 방안도 구조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지는 경우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짧은 기간에 자산가치를 늘어나니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 사업지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북구에서는 역세권 7곳, 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에서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각각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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