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권 개선 관심 없고 성과 홍보만?…'성과주의' 행정 비난

전북도청사. 전북도가 '보여주기식'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21.4.14//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가 실질적 인권 개선 노력은 뒤로한 채 성과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지난 2019년(9월~11월) 지역 내 공공시설 상당수에 인권 부적합 시설이 많다며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2020년 2월 초 발표됐다.

당시 도내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인권담당관실은 전라북도인권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논의하고 전북도지사에게 시·군과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전북도지사는 위원회 결정에 적극 공감하며 해당 시·군에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1년이 훌쩍 넘은 현재 권고에 의한 시설개선 결과는 거의 없는 상태다. 대부분 시·군은 서류상의 계획서 및 점검 결과만 제출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인권담당관실은 지난해 8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 건의 용역을 추진했다. 4000만원은 인권담당관실에 배정된 지난해 용역비 전부다. 용역은 전북연구원에서 맡았고 기간은 2020년 8월26일~12월23일까지였다.

용역명은 ‘2020년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였지만 실제 내용은 앞서 조사가 진행돼 도지사 권고까지 내려진 ‘공공시설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조사’와 동일한 것이었다. 애초 계획된 용역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대 조사라는 명분으로 도지사 권고도 수용되지 않은 똑 같은 사안을 예산까지 추가 투입하며 용역을 진행한 것이다. 1차 권고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도 않고 기약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 예산까지 들여가며 조사만 또다시 진행한 꼴이다.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성과주의 행정’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도와 도 인권담당관은 14일 용역 완료와 관련한 대대적 홍보와 함께 별도 브리핑을 실시했다. 인권담당관은 “(공공시설)각각의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된 만큼, 인권 친화적 시설로의 개선에 구체성을 더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설 개선을 위한 방향·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공유해 개선사항 반영 등 부적합시설이 인권친화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또 ‘권고’라는 설명이다.

동일 내용에 대한 용역 추진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용역이 동반될 인권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비접촉 등의 이유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 내부에서는 이 용역에 대해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 코로나19에 따라 사용처가 마땅치 않던 용역비를 급히 소진하기 위해 추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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