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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들고나온 與 초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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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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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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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코로나19(COVID-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국가가 소급해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4·7 재보궐 선거 패인으로 당의 무리한 개혁 기조와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을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던 초선 의원들이 정책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민병덕, 이탄희, 양이원영 등 민주당 초선 의원 27명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태까지 초선의원으로서의 결기를 충분히 보이지 못했다"며 "개혁과 민생 입법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며 "현장의 처절함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서성댔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탄희 의원은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을 발의한지 꽤 됐다"며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많이 반성했고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약 20명 의원이 소급적용 및 신속보상 취지의 법안을 냈다"며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세부적인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초선 의원들은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안건을 이날 오전에 진행된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각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정부는 이미 재정상 어려움을 표하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선 의원들이 이처럼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특정 주자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1차 합동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을 동원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 금융통화정책을 병행하는 반면 우리는 재정정책만 쓰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한은이 금융통화정책으로 경제회복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은이 정부발행 국채를 직접 인수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우원식 의원도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전날 한 광주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은 누적된 손실, 앞으로 발생할 손실인 만큼 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급적용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민병덕 의원은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답변은 15일 2차 합동 토론회에서 직접 밝힐 것"이라며 "초선 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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