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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찾은 박범계…한동훈 면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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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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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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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부장검사 교육을 위해 법무연수원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3번 좌천된 한동훈 법무부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는 만나지 않고 일정을 마쳤다. 박 장관은 30여명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검찰이 변화된 형사사법 안착과 조직 문화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취'3번 좌천' 한동훈 근무지 방문한 박 장관…만나지 않고 일정 종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의'에 강연을 진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았다. 이번 일정은 박 장관 취임 후 11번째 공식 현장 방문이다. 이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비판한 뒤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돼 근무중인 한 연구위원 만남 여부도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박 장관은 한 연구위원과의 만남 없이 이곳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한 연구위원이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체로 한 연구위원이 지난해 3번의 좌천 인사를 당했다고 바라본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검언유착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6월 말에는 직무배제 명목으로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법무연수원 분원에서 본원으로 출근지를 옮긴 것인데, 검사장 급 인사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분원에서 본원으로의 전보가 한 연구위원이 언론 인터뷰로 추 전 장관 국정감사 발언을 비판한 다음 날 내려진 것이어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검사장의 복귀를 박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교육서 "형사사법 안착" 강조…교도소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14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직업 훈련장을 순시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14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직업 훈련장을 순시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검찰 중간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사법의 안착과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다양성을 갖되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매년 진행되는데, 이번 교육 대상은 사법연수원 34~35기 30여명이다.

박 장관은 "검사는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사법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조명받지 않아온 형사, 공판 업무도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대응역량, 범죄대응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타 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연수원 일정을 마친 뒤인 오후 3시30분부터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했다. 동부구치소,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은 3번째 교정기관 방문이다. 박 장관은 간부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육 유아 수용거실(18개월 미만 영아와 함께 생활) △가족접견실 △화훼장식·헤어디자인·한식조리 훈련장 등을 돌아보며 수형자들이 직업훈련 받는 모습을 살펴보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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