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웅래 "반성은 부동산 정책부터…재산세·대출금리 인하해야"

(서울=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10.5/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글을 썼다.

노 최고위원은 "재산세를 인하해 줘야 한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결국 가처분소득을 감소 시켜 필연적으로 경기둔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갖 경기부양책을 하는 마당에 세금 부담을 더 주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기준을 9억원까지 대폭 상향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대로는 급격한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7.57%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두 배를 훌쩍 넘는 19% 상승했다"며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겨우 3%에 그쳤는데 정작 공시지가는 무려 19.9%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대출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며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 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하고, 적어도 서민과 중산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사상 최저임에도 대출금리는 4%에 육박한다. 2~3%가량의 막대한 예대마진은 탐욕"이라며 "은행권이 탐욕을 버리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주장을 민주당 지도부로서 여러 차례 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부동산과 세금 정책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손봐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