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비산먼지 부실관리 사업장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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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월3일부터 4월9일까지 2개월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해 2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도 특사경이 단속하는 모습.(경남도 제공)2021.4.15.©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월3일부터 4월9일까지 2개월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해 2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했다. 이 중 4건은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 관할 시군에서 개선토록 조치했다.

공사장·레미콘 제조업체 등에서 수송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것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방진덮개 설치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보관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다.

모 업체는 먼지·악취 등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또다시 이번 단속에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유로는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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