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2030에 빚만 물려줘…재정 최악 악화시킨 정권"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21.4.8/사진제공=뉴스1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국가 재정을 최악으로 악화시킨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해도 내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20~30대에게 그들이 짊어질 빚더미만 물려준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집권하면 2026년 부채비율은 70%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재정점검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올해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2026년 69.7%로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의 경제통인 유 전 의원이 이런 부분을 꼬집은 셈이다.

유 전 의원은 "IMF의 경고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며 "국가채무의 급증과 이미 시작된 재정위기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으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은 건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위험에 빠지면 '최후의 보루'를 잃고 마는 것"이라며 "24년 전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IMF 구제금융을 받고, 기업과 은행은 도산하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민생과 경제가 도탄에 빠진 쓰라린 경험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강조.

유 전 의원은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단행해 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한다"면서 "IMF도 권고했지만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지, 돈만 푸는 단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힘을 줬다.

유 전 의원은 "뻔히 보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풀어 표심 사기에만 급급하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