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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언론개혁…윤호중 "文정권 내"vs박완주 "대선 앞두고 잘못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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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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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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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왼쪽), 윤호중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완주(왼쪽), 윤호중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180석을 보유한 만큼 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1차 개혁의 안착과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 2차 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준 뜻에 따라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개혁은 실패한다며 1차 개혁의 안착이 우선이고 필요하면 다음 정권에 개혁해도 된다고 했다.

이날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공통질문에 윤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관련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과 국가범죄수사역량 훼손 방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지침이 민주당의 원칙이기도 하다"면서도 "원내대표가 되면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 속에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이미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 법안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반드시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21대 국회 174석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고 했다. 개혁작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국민이 180석을 몰아준 것은 개혁을 추진하라는 명령"이라면서도 "1차 검찰개혁이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아닌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은 공수처 첫번째 사건이 어떤 것인지,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나타난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에 대한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2차 검찰개혁 논의를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차 검찰개혁 안정화를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기간을 정하면 또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아직 당내에서도 검찰개혁이 어떤 내용인지 아직 한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내 개혁을 끝내려 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잘못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개혁 의지가 후퇴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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