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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기소 가닥…사상 첫 피의자 총장 후보?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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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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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후보 추천 절차 끝난 후 기소될 가능성 거론돼
이성윤 지명 시 정치적 부담 커…청와대 고민 커질 듯

법무부가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유임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법무부가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유임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실제 기소가 이뤄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차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반부패부에서 "출국금지 정보 유출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적혀있다.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피신고인으로 명시됐다.

검찰은 네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지검장은 모두 거부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어 후보추천위의 추천 절차가 끝난 후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지명이 끝난 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이 언제 기소되든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천 후 기소가 되더라도 피의자 신분의 첫 검찰총장 후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후보로 추천되지 못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정부 후반기 정권 의혹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유임될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여권은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이 지검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4·7재보궐선거 참패와 이 지검장의 공수처 특혜 조사 논란으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만일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에 오르거나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면 현 정권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정치적 부담을 입게 된다. 이 지검장의 '낙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보도가 나오자 "지켜보고 있다"며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 역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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