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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 "담배 사줄게 스타킹 좀" 여중생 기웃댄 男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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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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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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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신체 접촉과 신고 있던 스타킹 등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 B양에게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는 대가로 담배를 건네줬습니다. 이후 B양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는데요.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도 B양에게 “담배 1보루 가량을 건네주는 대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등 성매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시 아동성희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금 범행을 한 셈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리구매 제안하는 '못난 어른' 처벌은

최근 미성년자들이 성인에게 술·담배 대리구매를 부탁하는 일이 잦습니다. 심지어 A씨처럼 메신저 등을 통해 먼저 술이나 담배를 사다줄 테니 대가를 요구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받았다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사다 주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은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청을 받아 대신 구매해주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성인이 미성년자의 요청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대리구매했다면, 이를 판매한 편의점이나 가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구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상 판매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들은 술·담배를 사고 싶다는 성인에게 물건을 제공했을 뿐, 구매자가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별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져도 되냐" 질문만으로 성매수 성립한 이유

A씨는 담배를 사다주며 B양의 신체부위를 만지면 안 되냐고 물었다는데요.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동성매수 행위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매수가 제안만 해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설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판례는 성매수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성매매 당사자 간에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 △성매수자가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예를 들어 채팅을 통해 성매매의 일시나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다거나, 성매매 대상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시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청소년이 실제로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성매수 권유자의 범죄 성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의 A씨는 채팅만 하던 B씨를 실제로 만나 담배와 신체 접촉 행위를 맞바꾸자는 말을 명시적으로 건넸기에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타킹을 거래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중고 판매 자체는 사적 거래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입건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민법 제103조) 하지만 여기서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판매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혹은 신던 스타킹 자체가 음란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에디터 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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