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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나주SRF 설비착공부터 법원 '사업개시'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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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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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뉴스1) = Δ2015년 8월 SRF설비 착공
Δ2015년 12월 지역난방공급설비 완공
Δ2017년 9월 SRF설비 시험가동
Δ2017년 12월 SRF설비 공사 완료
Δ2017년 12월 나주시, 발전소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Δ2018년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나주시 상대 사용승인처분 지연 따른 손해배상소송 제기
Δ2018년 5월 법원, 나주시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Δ2018년 6월 SRF설비 사용승인 완료
Δ2019년 1월 문제 해결 위한 민관거버넌스 출범
Δ2019년 9월 민관거버넌스 '환경영향성조사 뒤 주민투표 통한 결정' 합의
Δ2020년 1월 환경영향조사 위한 발전시설 시험가동 시작
Δ2020년 7월 환경영향조사 결과 6개분야 66개 항목 모두 법적기준 충족
Δ2020년 9월 주민대책위, 민관거버넌스 탈퇴
Δ2020년 11월 민관거버넌스 활동 종료
Δ2020년 12월 한난, 나주시에 사업개시신고서 접수했으나 반려처분
Δ2020년 12월 한난, 나주시 상대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Δ2021년 4월 법원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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